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전문

김용운 변호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행정전문변호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팀(공무원)
  • 경기도 교육청 법무팀(공무원)
  • 형사전문로펌 출신(형사소송담당)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업무사례

  • 행정·소청·징계
    • 제조업회사를 대리하여 나라장터 판매중지처분을 '집행정지'로 방어한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무효'로 방어한 사건
    • 폐기물재활용업 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최대 1년)을 법정 최대치 감경처분받은 사건
  • 형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을 찾아내 무죄 판결
    • 사기 사건 고소대리하여 송치 결정과 피해금액 12억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