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나, 협의이혼은 재판이 아닌 신고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되는 재판절차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가 갈등과 다툼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며,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의 경제를 방치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는 등 경제적 무책임이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자신과 자녀가 겪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정에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다면 이를 유기행위로 간주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부갈등 등 가족 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여 혼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주된 요인인지 판단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즉시상담받기

별거 자체는 법적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를 검토하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혼인 관계가 외도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SNS기록, 통화내역, 호텔영수증, 카드 내역 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 경우 외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지속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도 관계가 끝난 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증거를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외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 기간, 혼인 파탄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혼인 전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공동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생활비 등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해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감치명령(구금)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